우리나라 경제적 통치이념의 주요골자는 성장이익의 균형 있는 적정분배다. 이명박 정부도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사회복지 형 국가를 경영하고자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뒷받침 하고자 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이 서민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용산참사를 비롯한 각 지역마다의 후폭풍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용인, 평택, 안양 할 것 없이 뉴타운개발 사업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보상을 중심으로 한 민원이 그 정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영원히 맞닿을 수 없는 철도처럼 개발주체와 그에 속해 있는 토작 영세민들의 이해관계는 쉽사리 정리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세입자들이나 영세 상인들은 거리로 내몬다고 아우성이고 다른 한편에선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익을 챙기는 세력들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관계의 핵심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빼앗기는 자와 얻는 자와의 일치될 수 없는 경제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텃밭처럼 믿고 살아온 우리 동네에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십 수 년을 살아온 생활터전이 사라진다는 간단한 논리로 토착민들의 입장은 무조건 반대의 피켓을 들고 나서게 된다.

왜 사전조율이란 좋은 제도가 이곳에서는 전혀 무용지문이 되는 것일까.

신도시 또는 뉴타운을 형성하는 토착민과 세입자들의 몫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들도 개발이익창출에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복지사회다. 경제력이 약하다고 해서 생활터전을 빼앗긴다는 기분이 들어서는 안 된다. 도시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당위성이 없는 자, 약한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도시개발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개발이익의 소재를 찾아내어 그 규모를 추정하고 그 일부를 조세나 기타방법으로 환수하여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묘안은 없을까. 복지형 재개발 사업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도시개발의 기본 목표는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복지도시로의 재 탄생이다.

도시재개발 사업이 돈 많은 부자들의 사업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건강한 복지사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