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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자체여! 고령화 사회에 올인하라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세기 최대의 화두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일 것이다.

고령화란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를 의미한다.

고령화 사회의 분류는 국제연합(UN)에서 비롯됐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이상 14%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20%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3,395천명)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20.8%(1천21만8천명)가 돼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발생 원인으로 저출산과 의·과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급격히 증가하는데서 그 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당면하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년퇴직 등에 따른 소득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궁핍을 들 수 있다.

경제적 궁핍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노인의료비와 공적연금 비용 증가로 인한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KDI가 작성한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재정의 역할’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 재정이 오는 2020년부터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담겨 있다.

둘째로 건강 악화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및 거동불능, 의료비 지불의 부담 및 간호보호의 어려움 등을 포함하는 건강문제이다.

이로 인해 2006년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7조3천931억 원으로 2005년의 6조556억 원에 비해 22.1% 증가해 전체 의료비의 증가율 15.2%를 크게 상회했다.

셋째로 고령화 사회에서 평균수명의 연장만큼 늘어나는 노인들의 여가시간 활용의 문제이다.

노인여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참여의식 결여, 그리고 여가시설 및 여가 서비스 프로그램의 부족 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노년기의 여가활동을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아간다면 노인들은 인생 마지막 시기에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가치있는 삶으로 발전시켜 윤택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넷째로 고독감과 소외감의 문제이다.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은 사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권위를 잃게 되어 허탈감과 소외감에 빠지게 만든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는 다각적인 정책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곳보다도 우리사회 고령화 해법에 정작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지방자치단체다.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서비스마케팅의 효율성은 대 고객접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지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대부분이 지역주민의 사소한 생활민원에서부터 국가사무의 수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주민의 욕구 파악을 가장 정확히 해야 한다.

특히 노약자나 소외계층에 관한 업무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노약자와 소외계층은 사회적 약자로서 자치단체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포용할 때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중앙정부 역할의 많은 부분이 자치단체로 이관됨과 아울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권한을 비롯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도 자치단체 역할의 비중확대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는 곧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를 통한 조례의 제정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또한 지방화시대, 자치단체의 강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량과 마음먹기에 따라 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여! 고령화 사회에 올인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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