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던 한 여대생이 세상을 등져야 했다. 엄청난 사채의 늪에서 끝내 헤어나지 못한 채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 전직 대통령조차도 부채에 몰려 사상 최악의 정치적 파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돈의 위력 앞에서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지없이 작아지고 망가지게 마련인가 보다.

시중의 사채금리는 300%가 넘는 초 고금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여대생이 빌린 등록금 300여 만 원이 1년 만에 1500만 원으로 불어났고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당시에는 빚이 6700만 원으로 불어났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계산법이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 같은 악덕사채놀이가 돈 잘 버는 기계로 알려진 것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은 엄두도 못 내고 악덕사채라도 끌어다 써야하는 비극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신용등급이라는 새로운 현대판 신분제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상적인 금융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가 800만 명을 웃돌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영세민 무보증대출에 자영업자 무보증대출이라고 해도 신용등급 평가에서 제외되면 단돈 100만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저신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나마 대출이 가능했던 제2금융권 등에서 조차 돈줄을 죄고 있으니 이 같은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계급화 상황이 극심해지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고용시장은 점점 더 얼어붙고 있는 형국이다. 실업자 100만 시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인턴사원제만 부르짖고 있다. 대졸 신입초임들의 월급을 줄여서라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지배계층이 이러한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백년하청이라 해도 이건 너무한다. 신용불량자 되는 것이 무서워서 사채업자를 찾게 되고 그 악순환은 반복된다.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불법고리사채는 근절될 수 없는 것일까. 현재의 기존 정책으로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앞으로 새로운 강력한 제재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없어서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한 악덕사채놀이는 가정파괴범과 다를 것이 없다. 흉악한 범죄요,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다.

더 이상 주저하며 연구하고 알아보고 처리할 시간이 없다. 특별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들에 대한 소액 금융대출 제도를 손봐야 한다. 보증인 있고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불법사채시장에 갈 일이 없다. 최악의 경제생활자들,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안금융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