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도 부당하게 직불금을 타먹은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한동안 그치질 않았다. 이런 부당수령자들 대부분이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상위계층 인사들이라 해서 비난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도덕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그에 대한 법적처리 문제가 더 큰 관심사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껏 기대를 걸었던 정부의 발표는 역시 슬그머니 그치고 말았다. 용두사미라 할 것까지도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야말로 유야무야가 되고 만 것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 수령자 130만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2만여 명이 부당수령자로 밝혀졌다. 또 부당수령자 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4.3%에 달한다고 발표됐다.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 중 으뜸으로 치는 것이 청렴한 도덕성이다. 이른바 공직자의 몸가짐에 대한 첫 번째 주문사항 역시 도덕성일터 이에 대한 처리결과 역시 공명정대한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이 결딴나고 있는 판국에 그 알량한 쌀농사 직불금마저 중간에서 가로채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직자로 세울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더구나 대부분의 소작농들은 쌀 직불금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조상 잘 만나서 물려받은 땅덩어리들은 세습제로 이어져 내려오고 한 번 소작농은 영원한 소작농사꾼으로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전후사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사법처리 되거나 공직을 물러났다는 발표는 없었다. 단지 그동안 부당하게 수령해간 직불금을 환수하고 앞으로 3년간 신청을 제한한 것이 고작이다. 물론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단서가 붙어있긴 하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세에 비하면 그 결과는 터무니없이 초라했다.

그동안 조사결과를 통괄해 온 국무총리실에서 영농기록을 조회하고 현지조사 등을 거쳐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최종 부당수령자를 가려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아직도 의아해하고 있다. 특히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거나 양도세감면 등을 의식한 고의적 수법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농지매각회피를 위한 직불금 수령,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개발지역의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허위증빙서류로 감사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경우도 특별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