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연일 대학생들의 사고소식이 들려왔다. 애써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사기당한 여대생의 자살소식에 이어 학자금대출에 이은 사채 피해가 끝내 아름다운 젊은 청춘들의 비보를 전하기도 했다. 사회전체가 우울했고 학자금 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수원시의회 강장봉 의원의 5분 스피치는 그래서 더욱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의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7.8% 선으로 알려졌다. 다른 금융상품의 이자율을 2%정도 웃도는 이자율이다. 이러한 대출금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전국에 10만 명을 웃돌고 있다는 통계가 대학가를 음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제정한 학술 진흥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대학생들의 학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의 지원정책은 한계가 따르게 마련이다. 2만여 대학생들이 이미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사회진출도 하기 전에 이들의 장래에 대한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졸업 후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취업이다.

대기업이던 국가공무원이던 중소기업이던 취업을 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학자금 밀린 것도 내 힘으로 갚고 더욱더 활기찬 사회초년병으로서의 진로에 당당하게 임할 터이다. 경기침체의 여파가 정상적인 젊은이들의 진로에 커다란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다 해도 대학졸업 후의 취업은 가장 일반적인 젊은이들 미래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관련 지원법을 마련하자는 이번 수원시의원의 발의는 매우 적절하고 시기적으로도 꼭 필요한 자치의정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수두룩하다. 중앙정부의 금융정책은 자치단체에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지원할 수 있는 재정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서울의 기타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상도 별도의 심사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지원 조례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방의회가 모처럼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이란 좋은 제도가 이자 대출금 때문에 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정책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금융정책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