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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멸로 치닫는 쌍용차 사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으로 불려왔던 제너럴모터스(GM)가 결국 100년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모양이다. 결국 GM은 채권단과 협상에 실패함에 따라 곧 파산보호를 신청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포드, 크라이슬러와 함께 ‘빅3’의 신화를 이끌어 왔던 GM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없이 지적된 대로 GM이 쇠락의 길로 들어선 이유로 노조의 지나친 경영참여와 과도한 복지비용 지출이 가장 많이 꼽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황을 겪고있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자동차 업체들은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상황도 예외일 수 없다.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을 벌이고 있고, 현대·기아차 그룹 15개 계열사 노조는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연대투쟁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사화합을 통한 경영 합리화가 최우선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쌍용차는 해외 공장도 없고 국내외 단일공장 체제여서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경영진이 전 직원의 37%인 2646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고 대립해 오고 있다. 쌍용차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걸쳐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노조는 정부에 공적자금을 넣고 대주주가 되어 구조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자 쌍용차 측은 지난달 31일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와 노사간 정면충돌 양상이다. 쌍용차는 이날 오전 중앙노동위원회등에 평택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신고했으며 이와 동시에 노조에도 점거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사 측이 이 문제를 공권력으로 푼다면 이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상용차 사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의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구조조정과 신규대출 등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회생 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없으면 회생절차는 폐지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총파업과 이로 인한 생산차질이 계속될 경우 채권단과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절차를 중단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우려하고 있다.

쌍용차가 파산하게 되면 7000명의 직원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1만개에 가까운 1·2차 협력업체가 도산한다. 평택경제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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