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성장 동력을 떨어뜨린다.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살리기의 해법으로 우선시해야 할 것이 규제완화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인 규제 280건을 한시 유예하거나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마땅한 조치로 판단된다.

아파트형 공장에 극장 등 공연장, 문화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하나 하나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활동에 장애요인이 됐던 규제들이다. 음식점, 제과점, 여관, 목욕탕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하루치 장사를 못하게 하던 집합교육이 사라진다고 하니 다행이다.

각종 규제로 개발에 발이 묶여 있던 시.군들은 요즘 개발 청사진을 만드느라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화성시 비봉면에서 자동차부품과 프린트 관련 부품을 만드는 (주)도남전공은 정부의 연접개발제한 완화 조치로 공장 경영에 숨통을 트이게 됐다. 이 업체는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신차에 대비한 기술 개발의 길이 열렸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2년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하남시가 미국 기업 등으로부터 15억달러를 유치해 신장동과 창우동 일대 56만㎡ 부지에 조성을 추진중인 복합단지 사업도 탄력이 붙게 됐다. 자연보전권역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으로 남양주시 등 6개 시·군내 골프장 건설과 여주·남양주 등 5개 시·군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경기지역에 중·단기적으로 9천여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농림지역, 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연구소 건폐율이 한시적으로 2년간 20%에서 40%로 조정됨에 따라 3천348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졌다. 이 가운데 21개 업체가 올해부터 내년 말 사이 3천358억원을 투자, 공장을 증설하면서 1천7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 준공된 연구소의 건폐율 역시 앞으로 20%에서 40%로 높아짐에 따라 6개 연구소가 6천억 원을 들여 연구소를 증축, 3천500여명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직업은 삶의 필수다. 1일부터 시작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경기지역 참가자 67%가 50대 이상이라고 한다. 답은 확실해졌다. 청년백수 해결한다고 실효성 없는 인턴제를 시행하느니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