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의 노동계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노동계가 2009년 하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방침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쌍용차문제를 쟁점으로 화물연대의 파업결의 등 뜨거운 불씨가 그득하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합법이던 비합법이던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성 하락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충돌은 사회전체를 어지럽고 불안하게 만든다. 법대로만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러한 최악의 상태를 막기 위해서 노사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노정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친기업일변도의 산업정책이 노동계와는 또 다른 길로 내닫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불안하기 그지없다. 정부가 계속 노동문제를 치안문제로 밀고 나갈 경우 협상테이블이란 좋은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만다. 이렇게 되면 노사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나 사용자 측에서의 대응전략 수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재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5.8%삭감했다.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최저 수준이다. 정부와 여당의 방침이 최저임금을 낮추는 쪽으로 나가면서 불러들인 자충수로 보인다. 재계가 삭감주장을 펴는 것도 이 같은 정부방침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노사협상은 양측의 주장을 주장이라 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자는 취지다. 고통분담의 원칙이 노동자의 고통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올바른 협상의 자세가 아니다.

지속되는 경제 불황의 여파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이 바로 저소득 비정규직 계층이다. 정부가 경제침체를 이유로 들어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연장하고자 나선 것도 노동계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로 보인다. 정부가 이렇게 나오니 재계에서는 오히려 잘됐다는 식으로 계약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아예 없애자고 한술 더 뜨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의 구조개혁과 함께 노동계의 신선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노정대화가 불통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변화를 전제로 노정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부가 회답을 해야 할 때다. 선진화를 앞세운 정부가 대화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 소통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대화의 기본원칙이다. 어떠한 정책이던 가장 기초적인 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는 상호간의 소통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