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은(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 1인당 1.19명으로 2005년 1.08명에서 2년간 1.25명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년만에 떨어졌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46만6000명으로 2007년보다 2만7000명(5.5%)이 줄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성장율에 따라 출산율도 좌우되는데 올해 경제성장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출산율은 1%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출산율보다는 조금 높지만 경기도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의 가속화에 따른 출산력 저하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 뿐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실천이 요구된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여성들의 상당수인 78% 정도가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 중 35.6%의 여성들은 자녀가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전혀, 또는 별로, 그저 그렇다가 22%나 된다.

그 이유는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이 조금은 달랐지만 양육비 부담과 출산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선으로 꼽았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사회가 가져야 할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이제는 걱정만하며 외치는 구호가 아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경기도 지역 수요자인 도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첫째는, 여성의 건강수준 향상과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2세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한 지원이 고민되어야 한다.

둘째는, 사회가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대하며 사회전반적으로 친 출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동수당제도 도입 및 지급기준의 다양화 출산양육의 사회화와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의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출산 및 육아휴직제를 현재보다 더 활성화하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월40만원), 육아직 장려금(월20만원),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월15~20만원)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육아 휴직에 대한 직장내 분위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에 대하여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자녀양육을 포함한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도입이 요구된다. 대부분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및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자녀를 희망하면서도 자녀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저렴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확대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에 대한 국가적 대책과 지원을 통해 자녀교육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전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로는 양성평등적인 사회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와 노력 그리고 남성(아버지)들의 양육 및 가사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결코 여성 혼자만의 결심으로 출산할 수 없듯이 이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국가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한가정 세자녀 시대를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