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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룡 교수 "참여정부 언론정책 국민 알권리 침해"

한국방송기자클럽(회장 김기도)은 15일 오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참여정부와 언론'이란 주제 아래 방송보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우룡 한국외대 교수는 `참여정부와 언론-정부가 언론을 감시하는 나라'란 제목의 주제논문을 통해 "참여정부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현 정부의 언론관과 언론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기자실 개방과 통합 브리핑제 도입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나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대변인 브리핑이 부실한데다가 사전예약제와 취재원 실명제로 공무원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문고시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규제는 자유언론 활동에 영향을 줄 수 매우 민감한 사항이어서 시장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신문공동배달제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강권한다든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일은 메이저 신문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룡 교수는 "참여정부의 언론관은 미디어에 대한 적대감정에서 출발한다"고 전제한 뒤 "언론정책의 초점은 이이제이(夷以制夷) 전법을 통한 `조중동 타파'에 맞춰져 있으며 그 선봉에 방송 미디어가 서 있고 좌우 양옆에 마이너 신문과 일부 NGO 및 언론단체가 포진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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