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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령화사회, 최선의 대비는 청소년으로부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출산률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유년인구와 청소년인구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노령인구의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한국에서 청소년인구는 1980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다. 2003년 기준 11,330천명 수준인 청소년인구는 총인구의 23.6%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10,70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21.9%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0년의 청소년인구는 총인구 대비 20.8%, 2030년에는 14.6%, 2050년에는 13.0%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와 관련하여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하고 절실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총인구중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구성비가 7%에 이르면 고령화사회, 14%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14%에 이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 현재 7.2%이며 향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2019년 14%, 2026년 20.0%를 상회할 전망이다. 한편 생산가능인구인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는 2016년을 고비로 하여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인구의 지속적 감소 추세와 달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의료,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행간을 살펴보면 고령화사회 노인인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법은 연령적으로 보면 그 반대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린 세대, 즉 청소년에게서 찾는 것이 더 절실할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젊은 세대가 일을 해서 경제적 소득을 얻고, 이를 통해 돌보아야 할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셈이다. 때문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젊은 사람들의 노동생산성내지는 소득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수준의 노인 부양도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또 이러한 문제를 공공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재원을 계속 조성하는 것도 역시 사회성원들의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결국 젊은 세대는 과거보다 수적으로 적은 인구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더 큰 공적 부담을 안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고령사회의 대책을 노인인구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임시처방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보다 적은 수의 젊은이들이 전보다 훨씬 많아진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처럼 젊은이들이 일자리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애써 노인인구를 흔쾌히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소득 등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늘어난다고 해도 이를 노인인구 부양이 아니라 자기 삶에 투자하고 소비하겠다고 풍토가 거세지면 이도 사회통합과 유지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까닭에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청소년인구의 지속적 감소 문제는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자립 지원 등을 청소년정책의 주요 과제 중에서도 우선적인 과제가 되게 한다. 청소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하는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적 부양과 복지비용을 더 이상 특정 계층에 부담하게 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에서는 청소년의 일, 근로를 통한 사회적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은 물론 학교교육에서 직업세계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업적 체험을 강조하는 등의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직업체험과 직업적 역량 함양 중심의 지원에 중점을 두는 등 연령대별 정책의 차별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우리 시대의 가치이지만, 큰 틀에서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를 가진 세대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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