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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안부에 휘둘리는 지자체 행사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던 지자체 각종 축제·행사들이 번복되는 등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침 시달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했던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연중 가장 많은 축제가 열리는 계절을 앞두고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생긴 일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지침 남발이 가져오는 혼란이 너무 크다.(본보 9월17일자 1면 보도)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연인원 1천명 이상이 참석하고 이틀 이상 계속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다. 따라서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개최 예정이던 559개 축제·행사의 42%인 235개를 취소하고 11.6%인 65개를 연기 또는 축소 조치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돌연 지난 10일 변경한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지침내용은 ‘영유아나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행사와 감염예방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내 행사만 취소·연기하고 옥외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내용이었다. 신종플루를 막는 차원에서 각종 행사를 취소·연기하라는 강력한 방침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내 각종 축제·행사들이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곳곳에서 부활되고 있다. 도내 5개 지자체가 신종플루로 인해 취소 또는 연기·축소했던 축제 가운데 16개를 최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각종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지자체들이 정부의 일관성 없고 신중치 못한 대처에 불만을 표시하는 건 당연하다.

정부 지침의 향방에 따라 지자체들로선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신종플루 확산의 우려도 우려려니와 이 지침을 어겼다가 문제라도 발생하면 재정적 불이익 등 책임을 묻겠다는 중앙정부의 압박을 무시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같은 지침이 축제 행사의 취소와 연기를 강제한 셈이다. 신종플루 확산을 막으려는 고충은 이해되나 주로 야외에서 열리기 마련인 축제를 일률적으로 열지 못하게 한 건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 세련된 행정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면서 사태의 악화를 세련되게 예방하는 것이다. 한번 김이 빠져버린 축제행사를 재추진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나마 일찍 번복돼 다행이라는 긍정적 자세로 각 지자체들은 분발해주기 바란다. 특히 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는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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