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 스쿨 존 과속차량 단속 강화해야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지역을 스쿨 존(school zone)이라고 부른다.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 지대를 뜻하는 블루 존(blue zone)과 비슷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 존에서 차량운전자들은 차량 속도를 줄여 조심스럽게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스쿨 존에서의 차량 속도 제한은 평일 등하교 시간에 적용된다. 지난 1995년에 도로교통법이 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입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스쿨 존은 어린이가 존재할 때에만 효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속 40 킬로미터의 속도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쿨 존은 방학기간 등을 감안해 유동적으로 적용되며 등하교 시간대에 스쿨 존에서 차량 추월이 금지된다.

이렇듯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스쿨 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의 스쿨 존 내 교통사고는 2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323건의 84.2%에 달하는 것이며, 스쿨 존 내 교통사고는 2007년 345건, 지난해 517건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간 시도별 스쿨 존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20건), 경북(112건), 경남(1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이 28건으로 최소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위해 스쿨 존 내 과속차량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때를 같이해 경기지방경찰청이 학교 주변 도로에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만드는 등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을 진행 중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경기경찰은 이날까지 접수된 등하굣길 안전 민원 131건 중 99건을 개선했고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에 접수된 등하굣길 안전 민원은 초등학교 앞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7건, 유치원 1건 순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1천675개교 주변 스쿨 존에 대해 안전시설물 점검과 도로확장, 시설 보완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관련법을 개정해 스쿨 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는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