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참 너무들 한다. 공무원과 일반인 등 696명이 수년 간 나랏돈을 빼돌린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본보 29일자 8면 보도)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 나랏돈을 횡령한 부류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다. 군인, 농민, 성직자, 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중소기업 대표 등 다양하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비리를 단속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벌여온 결과 국가 보조금과 출연금을 가로챈 152건을 적발해 636명을 처벌했으며 이 중 133명은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가로챈 국가예산은 무려 1천여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했다. 서울 양천구와 전남 해남군에서는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보조금을 도둑질했는가 하면 육군 원사와 양곡 도매업자가 서로 짜고 군량미 3천550가마를 빼내 되팔았다. 농기계 실적 보고서를 위조해 면세유 8억6천만원어치를 받은 농민도 있고 한 종교의 지도자급 인사는 가짜 서류로 국고 보조금 60억을 타낸 혐의가 드러났다. 교수도 예외가 아니었다. 납품업자들과 짜고 사지 않은 실험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출연 연구자금 8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국립대 교수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공직자의 비리를 가장 강한 법으로 다스린다 한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초에 부패 문제를 신년 화두로 거론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해에만 부패 공무원 5천여 명이 사형 등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이 깨끗한 나라라고 인식되는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비리가 적발되었을 때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등의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공무원들도 있다. 죽음을 미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사형을 집행하는 그 마음이 오늘날의 일본을 있게 한 힘이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비리를 지극히 혐오한다. 하지만 비리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처벌의 잣대도 일정치 않다. 어떤 사람은 수억 원의 뇌물도 정치자금으로 인정받지만 어떤 이는 몇 백만 원으로도 파면이 된다. 검찰은 말한다. 이들 범죄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제발 아래 위를 막론하고 비리 처벌에 사정을 두지 말았으면 한다. 대한민국을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는 이들이 살맛나는 나라로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