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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 연례행사 아닌 자신의 직분 돌이켜봐야

 

지난 5일부터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국감에 돌입하기 전 세종시 원안 추진 여부, 4대 강 살리기 사업,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비정규직 대책, 감세정책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국감은 28일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열려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됐다. 한나라당은 민생과 서민을 챙기는 ‘정책 국감’에 초점을 맞춰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 민주당은 현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의 실상을 폭로하겠다며 별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 쌀 직불금 사태처럼 국민적 관심을 끌만한 이슈를 끌어내지 못한 여·야 의원들은 서로간 언쟁끝에 잇따라 국감을 중단시키는 파행을 지속했다.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정운찬 총리와 김문수 경기지사, 경기도의원들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의 지루한 공방이 지속되더니 결국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끝냈고, 19일 대덕특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감도 세종시 변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됐다.

또 13일 금융감독원과 20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감 역시 자료제출 미비 및 불성실한 태도 등을 이유로 중단시키는 파행을 빚었다. 이뿐 아니라 국감이 재보선을 위한 선거전에 밀리기도 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17일 재·보궐선거 지원을 이유로 재외공관 국감을 중단하고 일정보다 조기 귀국 해 논란을 일으켰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아예 국감에 출석치 않고 선거 지휘에 올인했다.

국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중간점검이라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망각한 듯 하다.

매년 치뤄지는 국감, 연례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본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이 무엇인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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