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를 두달 남겨 놓은 11월 벽두부터 경기교육계에 폭풍이 휘몰아 치고 있다. 일요일인 지난 1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례적으로 플랭카드까지 내다걸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국선언교사의 징계를 유보하겠다”며 한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게 전례가 없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과부는 일단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그래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른 고발, 교육청에 대한 예산 축소 등 행·재정적 제재까지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놓고이미 15개 시도는 징계절차에 들어갔으나 김 교육감 혼자 징계를 거부하며 정부에 맞서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은 옳지 않다.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 그 다음날 경기도도 도교육청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김 교육감위 반대에서 불구하고 경기도 제2청 교육국장에 김동근 도시환경국장을 임명하고 산하에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그리고 교육담당 18명과 문화복지담당 12명을 배치하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까지 공포하며 맞섰다.

도2청 교육국 설치를 놓고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어온 경기도가 전국 시·도 교육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쐐기를 박은 것이다. 도2청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한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도교육청의 반대에 경기도는 갈등의 핵심인 평생교육, 여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직업교육 그리고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도내 대학유치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교육국 신설을 골자로 한 도의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조례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에 신청했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지난달 29일 경기도에 교육국 설치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2일 경기도 제2청사에서 진행된 직원 월례조회에서 “일부에서 교육국 설치를 흑색선전하는데 교육청 일에 관여한다는 주장은 생트집”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대립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모두 유권자들의 선택이기는 하지마 혼란스럽기만 하다. 김 교육감도 평소 말과는 달리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