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저지 등을 목표로 한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 공공부문선진화 분쇄공동투쟁본부 소속 철도노조가 5일, 6일 양일간의 시한부 파업을 벌였고, 발전산업노조 가스공사지부 사회보험지부(국민연금공단)등 8개 공기업 노조는 6일부터 순환 파업을 시작하였다. 지난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8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공공부문 노조는 9일부터 20일까지 사업장별, 권역별 순환파업투쟁을 벌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하는 28일의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춰 전면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11월은 온통 노동계의 파업과 시위로 달력이 빼곡하게 채워질 것 같다.

2006년 ‘평화적 집회 개최’를 선언하고, 새로운 집회 문화 정착에 앞장섰던 한국노총의 강경 노선 전환은 매우 실망스럽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정부의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를 반대를 하고 있으나, 이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지난 13년 동안 세 차례나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예를 운운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자주적 노사관계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불법 거리투쟁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국민들에게 평화적 시위를 약속한 이상 지켜야 하고, 진정으로 노조와 조합원을 위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접어들어 겨우 회복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따른 기업들의 파업은 정말 보통 걱정거리가 아니다.

더구나 공공노조들의 줄이은 파업은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공기업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 행태는 어제 오늘 지적돼 온 문제가 아니고 보면 한시라도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저지 및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맞써 공공부문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공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하기에 앞서 방만·부실경영 해소가 먼저 되야 할 것이다. 지금 공공부문 경영상태는 사실상 부도 직전이다. 지난 5일에 발표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결산 실적만 봐도 한 해 동안에만 부채는 43조원(25.6%)이나 증가했고, 순익은 거꾸로 53%나 줄어들었다. 영업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곳들 또한 적지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조전임자 축소, 임금피크제, 연봉제, 희망퇴직제 실시, 정원 감축 등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반기를 들고, 과도한 복지혜택이나 노조의 경영권개입 등 잘못된 노사협약을 지키기 위해 파업까지 벌이며 국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공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누가 봐도 공멸을 재촉하는 인상을 떨쳐 버리기 어렵고, 회사야 망하든 말든 내 배만 채우려는 집단 이기주의를 개선하지 않는 한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와 경제 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하여 정부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는 민간기업보다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국민 혈세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정치 투쟁에 연연하며, 방만한 경영을 일삶는 공기업의 행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아울러 통합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행동에 대하여서는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노동계는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언제 다시 후퇴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가 동시에 더블딥에 빠져들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 또한 적지 않은 마당에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명분도 없는 파업을 벌이며 경제 회복의 불씨마저 꺼트리려 해서야 되겠는가?

노동계는 강경투쟁을 자제하고, 정부와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나가며, 명분없는 파업 계획은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