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여성지원병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의 여파로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까지 검토 작업을 끝내고 시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여성들은 지금도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로 군에 진출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사병으로도 군에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는 처음이다. 비록 희망자에 한해 입대를 허용하는 방식이지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징집제를 실시해온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골격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경기도내 여성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회와 경기도여성단체연합회측은 그동안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국방자원으로 활용된 예를 들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군대 내 남성중심 문화의 개선과 여성의 직무적합성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입대를 원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긍정적이다. 장교에 그치지 않고 일반 사병으로까지 복무할 수 있다면 그동안 군인이 되고 싶어도 문이 좁아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들에게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앞서 여성이 병사로 복무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여성지원병제가 남녀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가 실시된다면 구체적으로 여성 병사들을 어떤 직위(특기)에 배치할 것인지, 남성중심의 군대 문화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군대 내 성폭력 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들은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특정 직무에 있어서 여성의 적합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적합하지 않은 직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를 여성에게 개방해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 추진 논란과 관련,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역한 여성들에게도 군필 남성과 동일하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여성지원병제 도입은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특히 국방부의 안대로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군 복무기간 단축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