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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교산 무허가 음식점 해결대책은

광교산은 수원의 주산으로 나무가 울창하고 능선이 완만한데다 코스가 다양해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광교산을 찾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에게 맞는 등반로를 따라 산행을 마친 뒤 내려와 보리밥, 해장국 등으로 유명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간다. 이에 따라 수원 광교산 내에서는 약 30여개의 음식점들이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광교산 내의 음식점은 모두 불법이다.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음식점의 영업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산에서 땀을 흠뻑 흘리고 내려와 인근의 음식점에서 먹는 보리밥이나 해장국, 막걸리 한잔의 맛은 꿀맛이다. 어떤 사람은 그 재미로 산에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이 음식점들은 주말에는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며 평일에도 등산객과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수원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광교산 주변에서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미신고 음식점을 고발 조치하고 법원은 음식점 업주들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이는 연례적인 요식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농가주택으로서 주거공간을 특별한 개조 없이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폐쇄나 봉인 등 강력한 행정대집행 조치를 취하기가 불가능하다. 또 밭이나 마당에 설치한 비닐 가건물 역시 철거하면 바로 다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영업을 막기가 어렵다. 최근 광교산 내 무허가 음식점 사태와 관련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자칫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본보 1월 19일자 1면) 주민들은 당장의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수원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어서 민·관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불법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이곳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직도 짓고 있는 광교 토착민들이다. 이들이 수십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예 완벽한 차집관거와 하수정화시설을 설치, 자연친화형 전통음식단지로 조성하면 어떨까? 자연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이다. 지역경제와 시민건강에도 이바지하고 관광객 유입효과도 얻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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