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이 사건을 놓고 대립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이번 대립은 그것들과 사뭇 다르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돼 법원과 검찰간 갈등의 골이 패이고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판결의 정당성을 두고 법조계에서 시작된 논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등으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진보와 보수 진영은 이날 판결에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한나라당과 야당도 각기 상반된 논평을 내 최근 법원의 일련의 판결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거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등 사회갈등의 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폭력 무죄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무죄판결로 촉발된 법원의 ‘이념편향 판결’ 논란에 PD수첩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급기야는 정치권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초래한 이 같은 판결을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로 규정,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은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과도하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 검찰간 갈등을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 법원 판결을 둘러싼 일련의 갈등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법부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금 벌어지는 논쟁이 이념대립의 산물이든 법리를 둘러싼 다툼이든 간에 사법부를 굴복시키는 모양새로 마무리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내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는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여당 주도로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사법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제안이 나왔고 야당도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2월 국회에서는 개혁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출발점이 다르긴 하지만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법원과 검찰 대립이 갈등보다는 사회 화합의 새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