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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남권 통합시 명칭 등 갈길 멀다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안이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내겠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광주시의회와 하남시의회에 이어 성남시의회에서도 3개시 통합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보다 면적이 넓고 울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많은 거대 기초자치단체의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성남권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2월까지 국회에 통합시 설치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차질이 없을 경우 통합시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 출범하게 된다. 때마침 국회도 지난 19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열고 대통령 직속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하반기에 권고안을 만들게 하는 등 2014년까지 전국적인 행정체제개편 작업을 진행한다는 일정을 밝혔다.

성남·광주·하남 통합시가 탄생하면 이 지역의 면적은 665.6㎢로 서울(605.3㎢)보다 넓고 인구도 134만9천여명으로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최다로 울산광역시(111만명)보다도 많게 된다. 특히 판교신도시와 하남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인구는 153만명으로 뛰어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까지 제치고 서울-부산-대구-인천에 이어 국내 5대 도시로 단번에 도약하게 되고 예산도 2010년 기준 3조1천568억원으로 전국 시·군·구 중 최대이다.

여기에 특별교부세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 3천429억원, 행정비용 절감액과 주민편익 2천620억원, 21~50층 미만 연면적 20만㎡ 이하 건축허가권, 부시장 2명,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는 권한과 혜택이 주어져 엄청난 발전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성남시의 IT기반 지식산업과 광주시의 전원·휴양시설, 하남시의 친수·레저시설을 특성화해 자족형 산업기능과 전원형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조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통합으로 가는 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총론은 정리됐지만 통합시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예산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실제 출범 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3개 지자체 주민들의 입장이나 견해가 달라 주요 사안마다 첨예한 대립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 시의회 통과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통합반대 세력도 적지 않았던 만큼 이와 관련한 갈등해소도 과제이며 자치권이 커지면서 상위 지자체인 경기도와의 마찰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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