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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혼란스럽기만 한 6.2지방선거

투표소에 들어간 유권자가 여덟번을 기표해야 한다는 이번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것 같다. 더군다나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를 당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사건으로 보고 사활을 건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어 그 어느 선거보다 혼탁선거의 양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25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1인8표제가 적용된다. 유권자들이 여덟번 기표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는 1인4표제(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로 치러졌으나 2002년 지방선거 1인5표제(광역비례의원 추가), 2006년 지방선거 1인6표제(기초비례의원 추가)에 이어 2006년 12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하도록 법개정이 이뤄지면서 올해 지방선거에 1인8표제가 적용된 것이다.

선관위는 1인8표제가 실시되는 만큼 유권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8장의 투표용지 색깔을 달리하고, 투표절차에서도 한꺼번에 8장을 기표하지 않고 적어도 2차례 이상으로 나눠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지만 난립하는 후보들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도 없이 투표소에서 후보자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전체 유권자에 대한 투표용지를 전수 제작해야 하는 선관위로서는 역대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저조해 남은 투표용지가 휴지조각이 된 사례가 많아 이번 선거에서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투표를 빌미로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늘어날 경우 남은 투표용지의 전량 폐기가 불가피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해결해야 할 민감한 사항중의 하나다.

2006년 선거 당시 경기도내 투표율이 46.2%임을 감안하면 968만4천장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폐기돼 약 9천700만원의 비용이 낭비된 경우를 감안하면 2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되는 올해 선거에서 2006년과 비슷한 투표율을 보인다면 그 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지역별로 혼탁조짐을 보이는 현상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도 비상이 걸렸다. 중앙선관위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등 95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뒤숭숭한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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