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 `소리바다'에 대한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 등 디지털 음원 무료 이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관광위 김성호(金成鎬.민주)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음악서비스 이용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 온라인 업체는 음악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에 반대한 반면, 음반업체와 학계, 정부측은 오프라인 음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졌다.
온라인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성훈 벅스 대표이사는 "10대와 20대의 음악문화 소비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했고, 음반업체의 홍보비가 기형적으로 많은 점 등이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불황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라며 "문화 콘텐츠산업 발전 차원에서 기존 음악 서비스 업체를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인터넷 음악업체들이 문화 메신저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음원 사용료 기준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프라인 음반업체의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원제작협회 백 강 사무총장은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의 무분별한 복제와 전송 등으로 음반산업이 형편없이 망가졌다"며 "전송권과 공연권을 음반 제작자에게도 주고, 사적 복제보상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 이상정 교수는 "개인 대 개인(P2P) 방식의 서비스는 이미 관리자의 규제범위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대체산업이 방송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고, 음반 2차 사용의 보상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