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취임한 경기도내 단체장들의 인사(人事)가 한창이다. 특히 6.2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단체장이 교체된 수원시 등 경기도내 21개 시군의 인사는 그 규모도 대폭인데다 고위직이 대상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현재 11개 시군의 인사가 단행된 결과를 들여다보면 ‘보은성 혹은 보복성’인사와 ‘코드형’인사로 압축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 따른 논공행상과 선거당시 반대편에 섰던 인사들에 대한 보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게 지역여론이다. 선진국에서는 선거결과에 따라 수천 명의 공직자들이 자리를 바꾸는 스포일시스템(엽관주의)이 법적으로 보장되거나 정치적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당선자와 소위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대거 공직에 입성하고 전임자들은 당연히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 주변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관행이 뿌리 내린지 오래고 내각책임제인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엿볼 수 있다. 과거 미국 카터 대통령이 취임하자 그의 고향인 조지아출신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 ‘조지아사단’을 만들었고 최근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의 ‘시카고사단’에 이르기 까지 엽관주의적 행태는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가들은 선거결과에 따른 공직자의 대규모 이동이 공직안정을 해치지지도 않았고 국가적 위기를 불러오지도 않았다.

이는 오랜 정치적 관행과 성숙한 민주주의 풍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후진적 정치행태를 가진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엽관주의를 부정하고 있는데다 정치적 관행 역시 ‘자기 사람 심기’는 곧바로 파당을 짓거나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금기시 되고 있다.

그런데 도내 일부 시군에서 전임 시장의 핵심 공무원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심지어 대기발령되는 경우까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총무국장, 비서실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요직에 근무하던 공무원들로 그들의 근무연한과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보복성 인사라는데 이견이 없다. 또 일부 시에서는 수백명에 대한 대폭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을 살려야 할 단체장들의 인사가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적 근거도 없는 사실상의 엽관주의적 인사행태가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해친다는게 문제다. 더욱이 도내 단체장의 절반이상이 신임 단체장으로 바뀐 상황에서 단체장들의 보복인사와 ‘자기사람 심기’식 인사는 도내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된다.

공직사회의 안정이 민심 안정을 가져오고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지지대가 된다는 점에서 단체장들의 공명정대한 인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