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간(7월1일-7일) 행사의 주제인 '양성평등' 과 맞물려 여성부 등 정부와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올해 최대 화두로 떠오른 현안 은 단연 호주제 폐지와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문제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이해주체간 첨예한 대립으로 찬반 양론이 줄곧 평행선을 그 려왔지만 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개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들 사안의 쟁점 및 앞으로의 전망 등을 짚어본다.
▲호주제 폐지 = 호주제에 대한 폐지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1957년 민법 제정시부터 줄곧 여성계에서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시기적으로 크 게 각광받지 못하다 최근 2-3년전부터 시민단체와 여성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모임이 본격적으로 결성되면서 차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 에 이르렀고 참여정부 출범 후 여성부가 호주제 연내 폐지를 언급, 올해 여성계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올랐다.
호주제는 말 그대로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을 구성하는 제도. 국민 각 개인의 신분 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등)을 기록하는 호적제를 그 절차법으로 두고 있다.
여기서 호주제 폐지론자들이 가장 큰 문제점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호주제가 남성 중심의 호주 승계 순위를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 승계 순위 가 규정되는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사회 전반적인 남성우월 가부장 주의와 남녀차별 의식, 뿌리깊은 남아선호 사상의 토대가 돼 왔다는 것.
특히 성씨 선택의 자유없이 여성과 자녀는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 규정 돼 있어 재혼시 여성쪽 자녀의 호적 변경 문제가 종종 도마위에 오르는 것도 호주제 폐지론의 주요 근거다.
이에 대한 정통파 유림 등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반대 기류도 거세다.
반대론자들은 하나같이 호주제 폐지가 민법상 가족과 가계 계승 규정을 없앰으 로써 결과적으로 가족과 가문, 족보, 성(姓) 등에 대한 개념 소멸과 함께 가족 문화 전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손질하거나 가부장적 사상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사 회적 의식을 바꾸면 될 일이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말이 안되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백진우 총재는 "최근 일부 세력에 의해 5천년 전통 의 유구한 문화가 난도질 당하고 있다"면서 "호주제 폐지는 사회 혁명을 야기시켜 가족제도를 모조리 산산조각 낼 것"이라며 흥분했다.
이에대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의 고은광순씨는 "호주제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없는 악습으로, 호주제가 없는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는 오히려 우리보 다 잘 유지되고 있다"며 "법으로 여성을 2등 인간으로 못박고 있는 호주제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어찌됐건 호주제 문제는 팽팽한 찬반 양론이 거듭되는 가운데 최근 여성부 등 정부차원에서 연내 폐지를 직접 언급하고 나서면서 호주제 폐지론자들에게 한층 힘 이 실리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에는 여성부 주도 하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범정주 기획단'이 첫 회의를 갖고 오는 9월중으로 민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으며 민주당 이 미경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50명도 지난달 27일 호주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호주제 폐지 움직임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여성부는 민법 개정과 함께 미국식 1인1적제(개인별 신분등기) 또는 일본식 가 족부제 등을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
이같은 기세를 타고 시민단체 등 민간에서의 호주제 폐지 운동에도 더욱 가속도 가 붙고 있다.
국회의원 272명에게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벌일 '호주제폐 지 272'가 지난달 말 고은(시인), 강지원(변호사), 김미화(방송인) 등 각계 명사들 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한데 이어 현재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의 릴레이 선언 이 법조계, 문화예술계, 사회 지도자, 남성 1만명 선언 등으로 계속 진행중이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은 오는 9월께 정부 개정안 국회 제출 시기에 맞춰 서울 시청앞이나 여의도 등에서의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문제 = 호주제 폐지문제와 더불어 공보육 정책에 대한 논의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직결된 사항으로서 여성계 안팎에서 줄곧 초점의 대상이 돼 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 부처간 쟁점으로 떠오른 현안은 바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문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관장해 온 보육업무를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차원 에서 여성부로 아예 넘기자는 것으로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이관 문제를 제기, 복지부와 여성부, 보육단체간 이관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정부의 여성정책 취지에 맞춰 일단 여성부가 보 육업무를 맡는 쪽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여성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회기중에는 통과될 것 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 하에 보육정책 마스터 플랜 마련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여성부 김애량 여성정책실장은 "보육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직결되는 사항인만큼 여성을 가장 잘 아는 부서가 맡는 것이 마땅하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 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