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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내부고발자

태광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그룹 안팎에서 복수의 제보자 즉, 내부고발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종전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주요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사건 등도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밝혀진 바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기업들은 기업의 퇴직 임직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내부고발자의 위력은 대단하다. 수 천억원의 예산을 쓰는 정부 감사기구의 부패 예방, 척결 기능보다도 훨씬 우월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장래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조직 내부의 부패척결에 앞장섰던 내부고발자들의 말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9억원대의 해군 납품비리 문제를 고발한 김영수 소령은 납품비리 고발 이후 포상은 커녕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한 ‘업무적응 미숙’을 이유로 타부서로 전출되기까지 했다. 내부고발자를 대하는 군 당국의 태도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내부고발자란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내부자로서 조직의 불법이나 부정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부패방지법이 시행돼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딥 스로트(Deep Throat)’와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라고도 불린다.

 

딥 스로트는 1972년 워싱턴포스트지의 기자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에게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의 단서를 제공했던 정보제공자의 암호명이었다. 이 암호명 역시 70년대 당시 인기를 끌었던 포르노 영화 ‘딥 스로트’에서 따온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깨끗한 기업문화를 만들겠다며 내부고발자로 일컬어지는 내부공익신고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당초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한도를 조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부고발자의 위력은 대단하다. 그러나 고발자의 위치가 불안하다면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내부고발자가 시민단체에 우선하는 사회풍토가 아쉽다.

/안병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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