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생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근간 산업이다. 아무리 최첨단 IT산업이라 할지라도 IT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가동돼야 한다.

하지만 창업을 희망하는 이가 공장을 지으려면 부지확보, 행정절차 및 비용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지 선정(120일)→공장 설립 승인(40일)→공장 건축(220일)→공장 등록(3일) 등 1년이 넘게 소요된다. 그 중 인·허가 행정절차기간(구비서류 준비기간 포함)은 평균 137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공장신설승인신청서, 공장설립승인사항변경신고서,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서, 공장등록신청서, 공장 설립 완료신고서 등 이런 수 없이 많은 서류준비의 어려움은 창업자들을 숨 막히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최대 54개 법률에 36가지의 인·허가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장 설립은 그야말로 ‘규제의 가시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조업 관련 사업주들의 어려움 가운데를 가장 큰 것은 인력 확보와 함께 공장건축상의 애로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토목 설계나 부동산 컨설팅 등 대행업체를 찾게 된다. 그렇다고 모두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복잡한 절차 및 비용, 고임금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국내 창업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창업의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은 당연히 공장설립이 쉽고 임금도 싼 해외로 눈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실정에서 경기도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지난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했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은 공장설립 신고부터 등록까지 인·허가 절차를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전산화해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자체 및 관리기관은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처리의 모든 과정을 전산망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스템 확대로 소요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하는 등 기업 활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 시스템으로 지적도를 위성지도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어 용도 지역과 규제 정보를 함께 볼 수 있다. 즉 지자체 담당자를 찾지 않고도 공장 설립 가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하는 이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인 보존·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 신축 규제는 당연한 일이지만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과정은 간편하게 축소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