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과 C&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이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와 농협중앙회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이 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국이 시끄럽다. 검찰은 사정 칼날을 들이대고, 야 5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로 맞서면서 권력의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불법행위를 파헤치는 것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법을 어겼다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부패 척결이라는 목적 하나로 모든 게 합리화 될 수는 없다. 압수수색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검찰의 공정성과 형평성 상실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 성상납 의혹 사건 등에서는 민첩하고 과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대포폰 수사 문제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얄팍한 꾀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의 해결은 사태의 발단이 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면 된다. 그러자면 검찰이 당당해져야 한다.

그 길은 모든 수사에 하나된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사람들이 받는 모든 메시지는 그것을 전달하고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걸러지고 결정된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그 메시지도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광고모델로 배우나 운동선수들이 각광 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신발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타이거우즈를 좋아 하기 때문에 나이키신발을 산다. 배우들이 특정한 운동이나 활동을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 배우가 갑자기 해당분야의 전문가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인간적으로 혹은 배우로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상품을 믿는다. 누군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은 그의 비전을 믿고 싶어 한다.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자 리더들이 아무리 말로 자신의 당과 질서를 위해서 라고 변명하고 법의 잣대를 강조하더라도 국민들은 실제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사람들이 공권력으로 부터 바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

대체로 그것은 신뢰성과 방향감각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 또한 지식과 기술, 권력과 권위는 자신에게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구성원에게도 도움이 돼야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에도 이로워야 하고 고객과 사회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

이것을 도덕능력이라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검찰이나 정치인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이 사회 일각의 정치혐오증에 편승해 수사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는 민주주의적 정치권력 견제에서 공통점을 발견한다.

오늘날 어지러운 정치현실을 보면 마키아벨리가 왜 영악한 여우와 용맹한 사자의 덕목을 군주에게 요구하는 지가 잘 설명된다. 동시에 사회발전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양심과 이성에 기초한 도덕정부의 출현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절실하다.

정치 철학의 한 가지 과제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국가 제도에 정당한 권위가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그 제도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국가가 구성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당한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당성을 견지해야 한다.

정치 철학이 권력 행사의 도덕적 정당성을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사회보다는 정치권에서 마키아벨리즘이 더 일상적이라는 사실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합리적 대화가 아니라 힘에 의해 권력구조가 결정된다는 것, 즉 “나는 너에게 복종을 요구해도 너는 나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없다”는 권력 원칙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비대칭성’에 있다. 모든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 사이에 통용되는 기본적 윤리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대칭성’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