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이 귀농인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귀농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해 귀농을 촉진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너져 가는 농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도시민 실업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노후에 전원생활을 꿈꾸는 세대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귀농인 지원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

이 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 지사가 5년마다 귀농인 지원종합계획과 지원계획을 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귀농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을 위해 일자리 및 창업, 판로 및 유통, 주택구입, 농지·어장매입 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전문적인 농어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귀농인을 우수귀농인으로 선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귀농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귀농 가구, 귀촌자 수는 4천67가구 9천132명이라고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원을 해왔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귀농정착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농지구입과 축사신축, 농기계 구입자금, 주택 구입과 신축 융자와 함께 토지 구입서부터 작물선택, 농촌생활 적응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귀농의 꿈을 안고 들어갔다가 좌절을 맛보고 다시 도시로 나간 사람도 적지 않다. 농촌에 대한 환상 때문이다. ‘시골 가서 젖소나 키우고 농사나 지어볼까?’라는 낭만적이고 현실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물론 사업이 망해 빚더미를 끌어안고 농촌으로 갔지만 성공을 일군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귀농을 결심하기 전 귀농에 참고가 될만한 기관과 단체에서 정보를 얻고 귀농선배들의 자문을 얻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과정이었음을 토로한다. 정부의 구체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인 귀농을 적극 권장하고 구체적인 국가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종걸의원이 대표 발의한 귀농인 지원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촌에 생기가 돌 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