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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원칙없는 무상급식 시리즈

 

잘살거나 못사는 아이들 구분없이 골고루 점심을 제공해주자는 원칙없는 무상급식이 오히려 소외감과 편견을 낳고 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모든 아이들게게 공평하게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걸까.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아직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전체 초등학생의 6·5%인 5개 시군 1~2학년 5만4천28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부모들은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한 마을에 사는 것이 천추의 한이 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기본이며 의무교육의 폭 넓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을 밀어 부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그렇게 강조했던 보편적 복지의 그늘이 서서히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치원 무상급식을 밀어붙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속내를 보면 원칙없는 무상급식의 추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만 3~5세 공·사립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177억원을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유치원생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층에 해당하는 30여만명의 어린이집이나 그밖에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진두지휘 하고 있는 김상곤 도교육감은 “어린이집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운영되는 곳이므로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이들 어린이집 무상급식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 이라고 못박고 있다.

정부는 최근 만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정한 공통과정을 가르치고 교육ㆍ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똑같이 적용하고,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조치이다. 학부모가 만 5세 자녀를 반드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둘 중 한 곳에 보내야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도교육청의 선별적 유치생원 지원정책이 정부의 정책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을 수립하면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무시한채 진보적 교육감이 배출된 지역 교육청과의 업무제휴 형식을 빌어 “저기도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도의회가 김 교육감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해오다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지자체의 예산확보 어려움 등을 들어 만5세 유치원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결국 짜여진 수순을 놓고 쇼를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아껴 뒀다가 내년 총선에서 비장의 카드로 내놓으려던 민주당은 상의도 없이 불쑥 유치원 무상급식을 꺼내든 김 교육감에 대해 분을 삭히고 있는 눈치다. 무상급식의 원조는 단연코 김 교육감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내걸고 당선된 지자체장이나 도의원들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적 추진은 곤란하다.

민주당 도의원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학규 용인시장 등이 유치원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따라서 무상급식이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무상급식 예산은 국비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을들 잘 살게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무상급식이 개인이나 정치적인 업적홍보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이제라도 무상급식의 노하우를 정부에 돌려주고 정부는 무상급식 매뉴얼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정쟁과 불필요한 다툼은 걷어 치워야 한다. 때만 되면 터져나오는 무상급식 시리즈에 질렸다.

/안병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