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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경로당 쌀 무상제공’ 선심행정 논란

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가 내년부터 경로당에 쌀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경로당 활성화 지원조례를 의결,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면서 뒤늦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부천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시의회에서 시가 제출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지역내 345개 경로당에 쌀을 매월 20㎏짜리 1포대씩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2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선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고 선심성 행정이라며 반대입장도 적지 않다.

윤병국 의원은 “경로당의 80% 가량이 점심을 해 드시지만 노인 절반 이상이 나오는 경로당은 10%에 불과하다”며 “일률적인 쌀 무상 제공은 문제가 있어 정기회에 관련한 예산안이 제출되면 삭감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쌀이 필요할 경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연간 600여만원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등에서 구입하면 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운영비를 인상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시장의 선심성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점심을 제공하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더 자주 나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고 노인 대표들이 여러차례 요구해 수용한 것”이라며 “경기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이미 쌀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로당 쌀 무상 제공에 대해 시와 일부 시의원의 입장이 달라 오는 11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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