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경제전방에서 한파가 느껴진다. 정부는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최근 전망치인 4.5%에서 3.7%로 크게 낮춰 잡았다.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높게 유지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뜻밖이다.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신뢰를 확보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목표치이기도 하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도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4%)에 못미친다면 다가올 불황의 고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성장률도 당초 5% 내외로 예상했지만 3.8%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으로 요약된다. 성장보다는 위기관리를 통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사실 재정 여건상 금융위기 때처럼 과감한 경기부양은 힘든 상황이다. 재정의 60% 내외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선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고 내수 활력에 무게의 중심을 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수출의 약세는 불가피하다. 수출 증가율을 올해 19.2%에서 내년 7.4%로 크게 내려 잡은 까닭이다. 수출은 외부 변수에 달렸지만 내수는 정책 의지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서비스업 선진화 등이 정책과제로 올랐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수를 키우겠다는 정책구호는 부처간 갈등 등으로 ‘구두선’에 그쳤다는 점에서 얼마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지 미지수다.

서민생활 안정의 지름길은 일자리 확대와 물가 안정이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공급측 물가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요 측면에서도 경기 둔화로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서민 부담은 여전하다. 고용은 더욱 암울하다. 취업자 증가는 올해 40만명 보다 크게 줄어든 28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실업률은 올해와 같은 3.5%로 개선될 기미가 없다.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서민경제가 좋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가 힘차게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창출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내년도 정책방향이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응급처치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그나마 유럽 재정위기가 원만히 해결되면 다행이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들의 생존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