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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비 예산편성 ‘우왕좌왕’

도내 학교 주5일 수업시행 282억 증가… 확보·분담계획 없어 혼란

2012년부터 도내 학교 대부분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5일 수업으로 교내 무상급식 예산이 282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지자체가 예산확보 및 분담계획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아 일선 학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위원과 도교육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주5일 수업이 시행되면 도내 학교들의 수업일수는 연간 205일 안팎에서 190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줄어든 수업일수에 진행되던 수업은 평일 분산·편성하게 되며, 이럴 경우 학교별로 평일 수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연간 급식일수가 현행 180일에서 190일로 증가하게 된다.

급식일 증가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은 5천371억원(교육청 2천982억원, 지자체 2천389억원)에서 5천653억원으로 282억원 늘어난다.

또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고교생 및 중학교 1학년생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중식지원 예산도 내년 38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이같이 늘어나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조만간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작업이 들어갈 일선 학교는 이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업 일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등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들은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 시기 이전에 이 예산의 확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 학교에 지급할지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지자체와 협의해 내년 3~4월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추경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 학교 급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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