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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청년비례대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통합진보당까지 나서 ‘청년비례대표’를 확정 중이다. ‘청년비례대표’로 선발되면 기성 정치인들이 목숨까지 거는 국회의원 금배지를 손쉽게 달 수 있다. 각 정당은 선발된 ‘청년비례대표’를 당선권에 배치할 계획이어서 그야말로 로또가 아닐 수 없다. 정당들의 ‘청년비례대표’ 도입 논리는 하나같다. 고뇌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직접 반영하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란다.

정치가 원래 그렇지만 속뜻은 다르다. 과거 정당들은 투표율이 저조한 청년층을 방치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선거결과를 좌우하기에 이르자 ‘표(票) 구걸’에 나선 것이다. 갑작스레 추진하다 보니 준비부족에 따른 결과물 빈곤이 눈에 띤다. 정당들이 ‘당찬’, ‘눈에 부신’ 청년들이라며 후보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에 들어오는 월척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청년비례대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표시하는 역풍이 만만치 않다.

청년층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비례대표’를 도입한다면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선 ‘어르신비례대표’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그것이다. 또 청년층을 주요 소비시장으로 하는 기업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청년 사장’을 뽑는 것을 본적이 없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 조차 40대, 50대, 60대 나이라고 청년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부족이라며 ‘청년비례대표’를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폄하한다.

여의도의 특성상 역할부재로 추락하거나 돌출행동에 따른 정치불신만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도 끊이지 않는다. 과거 4성(星) 장군출신 초선 국회의원의 하소연이 떠오른다. 수십년의 군복무를 통해 대장에 이르기까지 쌓은 경험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었지만 국회에 들어가니 ‘초선은 수많은 초선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무력감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취직하는 자리가 아니다. 또 정치실험의 대상도 아니며 표를 낚기 위한 미끼도 아닐 것이다. ‘국회의원 300인’ 한명, 한명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희화화되고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선출직 국회의원 못지않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직능과 전문성을 대표했다.

다시금 ‘청년비례대표’의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에 묻고 싶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청년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20~30대 국회의원이 없어서 인가.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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