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정도만 돼도 경제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국가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2010년 기준 연평균 1인당 명목 GDP(국내총생산)가 138.5달러, 성장률은 0.65%포인트 상승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부패가 공공투자 관련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며칠 전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20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도 우리나라 공직자의 뇌물 수수 등 부패 문제가 지적됐다고 한다.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직자 부패 사례가 수시로 적발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50조원 가량이 부패로 사라진다고 한다. 따라서 부패만 없으면 일자리도 절로 창출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만큼 부패 척결은 어느 때보다 국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칠곡보(洑) 공사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관련해 대구지검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을 26일 추가로 구속했다.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라고 한다. 이로써 4대강 사업 관리ㆍ감독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부산국토관리청 직원은 3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4대강 사업 비리로 대구지검에 구속된 공무원과 건설업체 임직원은 모두 11명에 이른다.

4대강 사업 시공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앞서 검찰에 구속된 부산국토청 직원 2명은 곧바로 직위 해제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파면 등 중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리 가능성이 큰 공사 현장에 대한 암행 감찰과 직원 청렴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에 비상한 각오로 공표한 행동준칙이나 청렴 실천 선언문 등은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정 노력과 자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최근 발표한 뇌물공여 건설업체 입찰 제한 방안에서도 그런 자세가 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물을 준 건설업체는 관급 공사를 아예 수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뇌물을 주면 통한다’는 인식도 문제지만 죄의식 없이 뇌물을 받아 챙기는 일부 공무원의 행태가 더 큰 문제다. 이번에 드러난 4대강 사업 비리 사건의 경우 공무원이 대놓고 금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아연할 따름이다. 관급 공사의 뇌물 고리가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