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 부족 국가다. 곡물, 에너지, 산업용 금속에 이르는 자원의 수입규모는 전체 수입액의 40%를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비상시를 대비해 곡물, 산업용 금속, 원유등 종류별로 비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곡물가 급등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한창이다.
비축은 시설의 유지관리와 비축 물량의 확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7월 비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했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국제 자원 파동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모범 사례도 공유하면서 비축을 국가차원에서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9월 제2차 모임에서는 간접 비축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각 기관의 사례를 공유하려 한다. 공공비축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간접 비축의 첫 번째 사례는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 들이 자금을 모아서 산업용 원자재인 구리를 구매, 정부의 비축시설에 쌓아두는 형식이다. 민간인의 자금이 쉽게 유출입될수 있도록 금융 상품인 원자재 실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개발했다. 금융기관에서 구리 실물을 기초자산으로 ETF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하면, 투자자·생산자등의 불특정 다수가 쉽게 증권형태로 구리 실물을 사고 팔고, 보유하게 된다. ETF가 활성화 되면 정부 비축 시설에 충분한 양의 실물 원자재가 쌓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축을 하고 일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비철 금속의 실수요자인 중소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일정량 이상의 재고를 보유할 만한 자금 여력 없다. 실수요업체들이 쉽게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두 번째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비철 금속의 일부를 창고 증권 형태로 발행한다. 실수요업체들은 가격이 낮을 때 창고 증권 형태로 원자재를 확보했다가 생산에 투입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이 큰 경우 가격상승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가 전체의 비축물량도 많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선물이나 옵션같은 파생금융 상품을 이용한 간접비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비축에도 포트폴리오를 도입해 위험을 일정부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직접 비축방식에서 다양한 간접비축을 조합, 공공 비축을 효율화하는 것은 협의체에서 다루어야할 당면 과제다.
e-bay, 카카오톡, facebook. 대표적인 플랫폼들이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매력을 극대화하는 플랫폼도 있고,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네트워크를 넓혀주는 플랫폼도 있다. 공공조달에도 플랫폼이 있다. 미국, 영국, 이태리, 캐나다 등의 조달기관들은 온라인 쇼핑몰 중심으로 공공조달 플랫폼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조달 플랫폼인 나라장터가 있다.
비축에도 플랫폼이 필요하다. 비축 협의체는 이제 시작단계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비축 인프라와 비축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횡으로 연계되면 국가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다. 비축 협의체가 앞으로 민관을 아우르는 비축의 커다란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