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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교육으로는 감당안되는 교육열풍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알아줄만 하다. 살림에 허덕이면서도 빚을내 자녀 교육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면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온 자신들의 삶을 2세에게까지 대물림 하지 않아야 겠다는 각오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살림살이도 빠듯한 형편에 과도하게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을 보면 안스럽기까지 하다. 그어느때보다도 경제여건이 않좋다는 요즘 너도 나도 할것없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난을 이어가고 있다.

‘나는 중산층’이라는 자신감도 사라진지 오래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절반은 자신을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층상승 기대감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이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중산층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면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한 응답자는 50.1%에 달했다. 이는 2011년 통계청에서 가처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집계한 저소득층 비율 15.2%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렇듯 중산층의 붕괴는 내 자녀만큼은 저소득층에 머물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읽을 수 있다. 신분상승은 우선 공부밖에는 없다는 부모들의 일반적인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또한 만만치 않다. 빚에 허덕이면서도 교육비는 과다하게 지출하는 이른바 ‘교육 빈곤층’(에듀푸어)이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 등은 26일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보고서에서 “2011년 현재 ‘교육 빈곤층’은 82만4천가구, 가구원은 30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632만여 가구 중 13%에 해당한다. 40대가 가장 많고 대졸ㆍ중산층이 대다수다.

교육열이 높고 자신의 생활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보다 안정된 미래를 준비해주고 싶어하는 부모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자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해 오히려 자녀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연구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재단 등이 주도하는 학자금 지원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공교육으로는 해결이 어려운것 같다. 우리사회 각계각층이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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