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은 지난 8월24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 화성시의 실정에 맞지 않아 국민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 건의하고자 국토대장정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정부추진 국책사업을 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은 타지역 유치가 우려되어 당위성을 홍보하고 화성시에 설립토록 정책전환과 매향리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은 국비의 추가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화옹호수질보전대책은 담수호을 포기하도록 건의하고자 지난달 24~오는 13일까지 21일간 전남 해남에서 서울 국회까지 종주하는 국토대장정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선 국토대장정을 경유하는 제1코스의 체류지인 14개도시에서 각건별로 2천명의 서명을 받고, 제2코스는 11개 대도시를 위주로 각건별 3천명의 서명을 받으며 주요 경유지에서 간담회와 퍼포먼스를 비롯한 예술제와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통리반장을 이용한 서명을 추진하고 기타공공시설에 서명자료를 비치해 5만명이내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총리실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돌출행정 감행하는 의도 의문

간략히 국책사업을 살피고 의견을 제시해보면 첫째 매향리평화생태공원의 국비추가지원을 요구하는 서명추진건과 평화예술제의 주민참여는 6.25한국전쟁의 휴전시점인 1953년도에 사격장 설치가 검토 돼 매향리 314번지 일원의 부지97만488㎡를 군징발용지로 징발해 1955년도부터 사격장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사격에 따른 정서불안과 소음피해의 고통을 받은 지역주민과 사격장부지를 징발당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로 구분되나 일명 매향리평화생태공원이라는 명분으로 사격장의 피해와 상처를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로 승화한다는 것이다. 본 사업은 2천18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424억원의 국비지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5천만원의 예산으로 3천여명의 시민을 참여시키는 평화예술제를 매향리에서 시행,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지만 어떻게 무엇을 할것인지 의문이 간다.

둘째 화옹호수질보전대책을 위한 해수전환사업의 요구는 1985년에 남양동외 4개읍면의 6천212ha에 공유수면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1년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농어촌발전특별회계 8천9억원을 투입해 4천482ha의 농지를 조성하는 외각방조제 공사를 시작해 2002년 3월에 최종물막이 공사를 완료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조암과 봉담의 동화천을 비롯한 남양하수종합처리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발안산업단지와 청원산업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가동중이며, 본방조제 유역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단의 폐수처리시설은 폐수발생량이 부족해 실제용량의 25%정도밖에 가동을 못하는 실정이고 마도 산단의 폐수처리 배수관로는 궁평항 외해 2㎞까지 연결해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에 화성호담수화에 따른 수질오염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1985년부터 수질과 환경전문가들이 기본조사와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화성호담수화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셋째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이미 2000년 3월 21일에 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 일원의 공룡알화석 산출지1만5천900만㎡를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 부지내 건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필자는 천연기념물의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송산그린시티나 유니버살스튜디오 등과 연계된 차원 높은 개발이 될 것으로 보며, 시장께 묻고 싶다. 시장은 왜 정보를 혼자만 점유하고 시 의회나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서와도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대장정을 계획해 문화예술제와 부대행사 등 무리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돌출행정을 감행하는지 이를 보는 시민들은 정치적 논리의 행사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과연 시장자신에 일이라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보란듯이 행사 할수 있겠는가. 또한 중앙정부도 투쟁하면 관철된다는 빌미를 주겠는가. 이제 시장은 보다 참신하게 시정을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행정은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념할 것을 필자는 권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