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경찰관의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임대형 민자사업) 보육시설 운영이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일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설치 수요 타당성 조사를 통해 유치 희망 22개를 확정하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만 7개 관서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인지 성남 중원경찰서 청사 부지는 성남 시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어떠한 시설물도 증·개축을 불허한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 무상양여 혹은 국유지 맞교환이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고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 성남시 직장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시청 및 3개 구청과 KT, 도로공사 등 21개소로, 직장인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성남시민 100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민생치안을 다하는 3개 경찰서(수정·중원·분당) 1천500여 명의 경찰관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경찰 근무 특성상 24시간 교대 근무로 인한 보육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부부경찰의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 지방의 시댁이나 친정에 맡기거나 양가 부모가 상경하는 등 보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들 육아 휴직자가 전체 인원의 5%를 차지하면서 치안력 부족현상이 심화돼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공조시스템을 구축, 직장인의 양육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그 묘책으로 지자체에서 보육시설을 신축해 경찰관서에 대여하고 일정 기간 후 국비로 보육시설을 매입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요는 경찰관 자녀들의 보육시설이 하루빨리 확충돼 젊은 경찰관들이 민생 치안에 올인 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히 다져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