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2.0℃
  • 구름많음서울 10.8℃
  • 맑음대전 11.5℃
  • 맑음대구 12.3℃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5.4℃
  • 구름조금고창 11.4℃
  • 구름조금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8.2℃
  • 구름조금보은 9.1℃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안덕수 “공무원 다단계 등록·판매활동 처벌해야”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강화을·사진) 의원은 타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공무원 등 등록금지 대상자의 다단계판매 활동에 처벌조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무원 등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 명의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에도 불구, 마땅한 처벌근거도 없는 실정이어서 금지대상자의 미등록 판매활동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마련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