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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새 정부에 바란다, 보훈은 만년대계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상책이라 한다. 손자가 병법에 써놓은 말이다. 되새겨보면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싸우면 이긴 자나 진자나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불멸의 명제를 ‘知彼知己면 百戰不退’와 연결시키면 더 명백해진다. 적이 분명 나보다 강하여 내가 상대방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는 싸움이 성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긴다고 한다. 공약 중에는 안보도 챙긴다고 했다. 천만다행이다. 우선순위로 본다면 나라가 있어야 민생도 복지도 그리고 반값등록금 실현 등 공약으로 내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안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선에서 안보보다는 민생 문제 쪽이 더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 상황이다. 우리의 현실을 짚어 보자. 북쪽에 있는 김정은의 새 정권. 1950년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고 휴전한 이후 42만 건의 휴전협정 위반과 470여건의 무력도발, 아직도 생생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미사일 발사실험, 수도권을 수 분 내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호언하는 각종 장사정포 등….

이런 얘기를 꺼내면 혹자는 시대에 뒤떨어진 나이든 사람들의 쓸데없는 망상으로 몰아세우고, 정치권에서는 구태에 연연하는 북풍공작으로 매도한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여기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도 속으로만 걱정할 뿐 설마하면서 자유와 평화가 지속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일 게다.

그러나 지금 감히 말하고 싶다.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와 사랑스런 내 가족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은 마음에, 내게 주어진 작은 권리를 내세워 말을 해 볼까 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와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지피지기(知彼知己)하고 유비무환(有備無患)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전쟁이 발발하면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평소에 전투력 및 군비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히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전 국민이 나라사랑하는 마음, 즉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모습을 평소에 보여주어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의 정규교육과정에는 나라사랑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단다. 이념교육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끊임없는 주변국들의 외침, 가까운 근대사에서는 일제의 36년간 식민통치와 북한의 6·25남침 등 우리 후세들이 선조가 겪었던 지난날의 국난 극복사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외침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전 국민이 단합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하자는 게 목적이다. 이는 비단 남북이 분단된 현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열강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국가보훈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교육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진 우리나라를 전 국민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단결하여 지켜나감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선제보훈의 핵심이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과 지원업무인 사후보훈에 선제보훈업무를 더한 것이다. 새 정부에서 정부조직을 재편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국가보훈은 만년대계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의 보훈제도에 대해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들 나라에서 보훈부의 위상이 어떠한지,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의 애국심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우리도 이제는 국가보훈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에서 만년대계의 기틀을 다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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