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골조를 짜면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2008년 폐지됐으니 5년 만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해수부 부활을 확인하면서 “설치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른 부처 기능배분과 함께 추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부산은 이미 축제분위기다. 부산언론은 해수부의 부산 설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해수부 부활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부산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공약된 것으로 치부한다.

해수부는 정치적 공약사업이기에 앞서 날로 격화되는 수산자원과 해양자원개발 등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부처다. 바다경계와 대륙붕개발 등을 놓고 이미 우리는 싸움의 중심에 놓여있다. 독도를 둘러싼 분쟁은 언제나 폭발성을 안고 있으며, 우리 측 대륙붕 확장논리에 따른 주변국들의 시비도 잇따른다. 또 바다개발에 먼저 뛰어든 선진국의 앞선 발걸음을 쫓아가기 숨 가쁜 처지다.

이러한 때에 정치적 판단 혹은 사냥물 나눠먹기 식의 해수부 위치선정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해수부는 1996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됐는데, 떼어놓을 수 없는 업무관계인 해양경찰청 외청을 설치했다. 지금 해양경찰청은 인천에 있다. 인천항만청, 인천항만공사 등과 함께 각종 현안을 놓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불법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투는 진행형이다. 중국과의 급증하는 무역량을 소화하기 위한 항만관계자와 관세청 직원들의 치열한 전투도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다.

물론 부산은 물동량에서 우리나라 최고를 자랑한다. 하지만 해수부가 어디 수출입만 관리하는 구멍가게이던가. 물동량 관리는 그야말로 지엽적이고 무궁한 해양자원 확보전을 통해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닌 게 해수부다.

인천은 인천공항과 연계가 용이하고, 이미 녹색기후기금 사무국(GCF)의 유치로 확인된 송도국제도시의 위용은 해수부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적격이다. 또 언젠가는 시작해야 할 북한과의 해양관련 논의를 위해서도 인천은 유리하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해수부의 설치효과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