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낙하산 인사는 임기 내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낙하산 인사는 임기 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임명하는 등 계속되고 있다. 오죽하면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까지 했을까? 박 당선인은 지난달 30일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며 거듭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정무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지 못하게 하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나쁜 관행인줄 알면서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개혁되어야 하겠다”며 이 같은 말을 한 것이다. 자신은 이런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 MB정권은 ‘무차별’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를 통해 각계에 자신의 사람들을 투입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에서부터 감사, 사외이사 심지어 민영화된 회사로까지 확대됐다.

집권 초부터 노골적인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인사나 ‘S라인’(서울시)인사 등으로 인사에 실패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민주당이 2008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를 보자. MB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24)·기금관리형(14)·위탁집행형(63)·기타공공기관(202) 등 303개에 달하는 공기업·공공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32%가 일괄 사표 강요로 인해 임기 중 교체됐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임기만료에 의한 정상적인 교체는 24%에 불과했다. 그 빈자리는 MB정부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졌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인 청렴성, 도덕성, 업무 성과, 전문성, 경영자로서의 역량 등은 별로 참작되지 않았다.

중요한 공기업이나 민영화기업, 금융기관장, 각종위원회, 언론과 문화예술계는 물론 눈에 잘 띄지 않는 각 기관의 감사나 사외이사까지 낙하산 인사로 속속 채워졌다. 한 통신회사의 회사 정관까지 바꾸면서 자기사람을 회장으로 앉혔다. 정부가 권한도 없는 민간 기업의 CEO 인사까지 개입한 것이다. 우리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지켜볼 것이다. MB정권처럼 무지막지한 낙하산 인사를 막으려면 당연히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뽑을 수밖에 없는 공개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