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료기술과 장비의 도입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증가하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조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 국민의 소득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보장한다는 당선인의 공약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현재까지는 오리무중이기만 하다. 따라서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료 하위 10%인 345만여명의 저소득 계층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둘째 고액·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을 100만원씩 인하하며, 셋째 선택 진료를 폐지하고 간병서비스 등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하자.

이에 소요되는 재원부족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해 23조3천억을 확보하며, 맞춤형 건강서비스제공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로 8조4천억, 급여결정 구조 합리화 등 재정누수 방지를 통하여 6조2천억을 확보하게 되어 총 36조6천억을 확보하게 되면 5년 내에 보장성 80% 실현이 가능하다고 제시되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아젠다는 보장성 80%가 시대의 흐름이다. 국민건강보험시행으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졌다. 기대수명, 영·유아 사망률, 암사망률,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 등에서 나타난 국민건강 수준향상 지표는 선진국 수준인 OECD 평균보다 월등히 좋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다. 문제는 보험료 부과기준의 불형평성으로 인한 국민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의료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급여 결정·진료비 지급 구조 문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관리 운영측면에서 나타난 행정문제다.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방안들이 우선 검토 되어야 한다. 이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써 미래지향적인 보장성 정책으로 귀결되기를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