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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4대 사회악’ 범죄 대응 경찰활동

 

악(惡)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완성됐을 때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법과 정의에서 이탈했을 때는 가장 사악한 동물”이라고 전한다.

플라톤은 악을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한 『국가』라는 책에서도 아이들이 처음부터 올바르게 놀이를 시작하게 하여 시가(詩歌) 교육을 통해 훌륭한 법질서를 받아들이면 모든 면에서 훌륭한 법질서가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

악할 악은 고대 주거지를 위에서 본 형태로, 억눌린 좋지 않은 느낌을 나타내기도 하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쁜 것으로 도덕률이나 양심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악은 보통 선의 반대어로 예를 들면 미(美)·추(醜), 길(吉)·흉(凶), 행복(幸福)·불행(不幸) 등도 ‘좋다·나쁘다’의 구별에 포함된다.

악마(惡魔)는 불의나 암흑 또는 악으로 유혹하고 멸망하게 하고 남을 못살게 구는 아주 악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불교에서 유래한 악마는 불도(佛道)를 방해하는 악신,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는 마물(魔物)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교에서의 악마는 사탄은 헤브라이어에서 유래한 ‘신의 적대자’로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는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국정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과 함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지난 4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 사회악을 뿌리 뽑겠다는 약속을 위해 경찰 2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한 만큼 이런 일 하나하나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4대 사회악 범죄’에 해당되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 및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경찰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명확한 목표 제시로 조직적 목표중심, 성과중심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4대 사회악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담조직을 출범시켰으며, 법령·제도 정비,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치안 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전국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도 설치·운영된다.

특히 성폭력과 관련해서 이번 신설된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광역 성범죄 등 중요 성폭력 사건과 중요 학교·가정폭력 사건도 담당한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성범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2개월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추적수사도 전담하게 된다.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인력 가운데 여경을 61명(29.7%) 확대 배치하였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전국 22개소에서 운영 중인 원스톱지원센터를 5년 내에 60개까지 확대 설치하여 원거리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 지원 및 진술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지원하게 된다.

우리 모두 신뢰 정부를 꿈꾼다. 신뢰는 규범만큼 강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번 세 번의 신뢰관계가 쌓이면 최고의 가치로서 힘을 가진다. 정부의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 곤란하다. 이성정부에 의해 기본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경찰행정은 헌법과 법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종 법규도 감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집행돼야 한다.

지난 3·1절 인천 강화에서 자살자가 밤바다에 뛰어들자 주민을 구하려고 동시에 뛰어내려 헤엄치다 실종된 경찰관, 지난해 인천에서 강도로부터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 흉기에 목이 찔리면서도 시민을 지키다가 옷이 피로 뻘겋게 물든 경찰관이 있었다.

공주에서는 산불을 헤치며 할머니를 살린 경찰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경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다. 13만 경찰의 존엄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슴 깊이 지키기는 경찰정신은 봄처럼 따뜻하고 해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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