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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으로 부처 이기주의 없애라”

朴대통령, 임시국회서 민생·경제민주화 법안 처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정부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체제 구축과 관련, “부처 예산을 따로 줄게 아니라 협력을 위해 TF나 협의체를 만들었다면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협업을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TF를 만들든지, 협업기구를 만들어 너와 나의 일을 구분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현재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주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 때문에 민과 관, 국민이 협조할 수 있는 광의의 협의체를 만들어달라”며 “그 같은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해주면 창의력을 가진 민과 관, 국민도 참여하는 넓은 의미의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의 이행과 관련, “신뢰 정부는 공약을 지키는데서 시작된다. 공약 따로 부처 따로가 아니며 공약 따로 장관 어젠다 따로가 아니다”라며 “민생과 경제민주화 법안이 3∼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중심 행정을 강조하면서 “민원카드를 작성해 한 사람의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최대한 노력해달라”며 “한가지가 해결되면 동일한 문제를 가진 10만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정책 민원해결 효과가 나타난다. 민원카드를 작성해 청와대는 물론 각 부처가 끝까지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IMF때 금융거래나 사업을 다시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수석실과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했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음악창작 뿐 아니라 많은 저작권은 창조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 기본적 인프라인데 이를 분명히 확립해 남의 물건만 훔치는게 도둑질이 아니라 저작권을 가져가는 것도 부도덕한 일이라는 인식 아래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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