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부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바람을 뚫고 무소속으로 수원시장에 당선된 고 심재덕씨. 그는 다음 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정당공천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에서도 이 주장을 계속했다. 물론 정치권의 반응은 마이동풍이었다. 소수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만 그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여야 대통령후보 공약엔 심 전 시장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됐다. 정치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의 폐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알고도 모른 척 했던 이유는 뭐 굳이 여기에 쓰지 않아도 독자들이 잘 알 터이다.

그리고 드디어 새누리당이 오는 4월 24일 재보선 때부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공식발표했다. 새누리당 공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이 19일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오랜만에 정치가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줬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도 새누리당의 공식 발표 내용에 적극 환영을 표시했다. 사실 지방선거는 그동안 정당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졌다. 의장협의회의 성명서에도 들어있지만 지방선거는 지역의 특정정당구조를 고착화시켰으며,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 부패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 마땅히 주민에게 봉사해야할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나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봉사하는 행태로 지방자치가 철저히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왔던 것이다. 의장협의회 성명서는 ‘이로 인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는 그 역할을 못하고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자치로 전락했다’고 탄식했다. 이와 관련해 고 심재덕 시장은 생전에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중앙당이 아니라 ‘수원당’ ‘성남당’ 등 지역 소속이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했었다.

물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려면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동조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아직 공천제에 미련이 남은 듯하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야말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찾아온 기회를 잃지 않도록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제안에 화답해야 하며 여야를 초월해 하루라도 빨리 정치개혁특위에서 만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하기 바란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진정한 풀뿌리 정치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