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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구체적 윤곽 그린다

경제성장률 하향 등 경제정책방향 오늘 발표

박근혜 정부의 경제 밑그림을 담은 첫 경제정책방향이 28일 오후 발표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방침을 포함해 민생 회복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는 국정과제 이행방안이 담긴다.

다만 추경 편성 규모와 내용,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 등 경기부양을 위한 세부대책은 이번엔 빠지고 4월 초부터 차례로 확정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후 2시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계획이다. 작년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는 3.0%였지만 2.3~2.5%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년 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침도 밝힐 예정이다. 10조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규모와 내역은 추후에 발표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큰 방향만 담을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세부대책은 다음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거시정책은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경기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의 탄력적 운용방침을 포함할지 주목된다.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한다.

정부가 검토해온 금융거래세 도입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돌릴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난이 심한 청년을 위해선 ‘글로벌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을 구축해 국외 진출을 돕고 교원, 경찰, 소방, 복지 분야의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도 담긴다.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에 실패해도 생계를 유지토록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해 회생기간도 줄여준다.

부당한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등에는 우선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에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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