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고]미래는 선택이다

 

인생은 B(birth)로 시작해서 D(death)로 끝난다는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의 말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시도 멈추지 않고 죽음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신은 B와 D 사이에 C(choice·선택)를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순리에 순행하여, 사람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또한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과 미래는 결정되고 있다.

2007년 4월 한·미FTA는 상품 분야에서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하기로 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은 개방률을 보였다.

이때에 한국의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어민들의 항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아 우리나라는 미국의 조선업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대신 5천만 달러 시장인 쌀 시장을 지키면서 협상이 타결·발효되어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최근 들어 한·중FTA가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5월 14일부터 한국과 중국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중FTA는 양국의 경제 수로가 개통되는 것으로, 전면적인 개방과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 간 관세 철폐로 무역량이 증폭되면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고용 창출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데 반해, 농산업 및 중소기업에는 타격이 크리라고 예측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하며 작부체계도 유사하고, 짧은 유통 거리로 중국 농토에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물 관세가 대폭 깎이거나 철폐되고 검역 절차가 간소화 된다면 생산비가 비싼 한국 농업은 상황이 많이 불리해진다.

의류나 완구 등 저가제품의 수입확대로 중소기업도 농업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EU, 미국에 이어 중국과 FTA 협정을 맺게 된다면 우리나라 농수산업과 부가가치가 낮은 중소기업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것이고, 이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선택의 결과는 전혀 다른 미래를 창출한다. 선택을 통해 행복한 삶의 기회를 갖게 되고 그 다음으로 변화라는 중간과정을 통해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다. 국민들은 한·중FTA를 통해 우리 농산물이 사라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들의 우려하는 마음을 아는 정부도 농축수산물은 초민감 품목으로 포함시켜 협상을 1, 2단계로 나눠 피해를 최소화시켜 보겠다는 입장으로 협상을 적극 추진 중이다.

농산업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먹거리의 필수 요소이며, 미래를 꿈꾸게 하는 원천기반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구호로 농업이 미래의 생명을 잉태하고 보존하는 산업임을 바로 알고, 국민에게 안정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와 지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래와 생명의 가치를 높이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신중을 기해야겠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