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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원비행장 주민피해 보상 확대해야

 

수원비행장이 1954년 만들어진 이후 지난 60여 년간 수원시민들은 수많은 피해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군용비행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평동, 서둔동, 세류동 등 우리 권선구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정서불안과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가르침의 목소리보다 비행기소리를 더 자주 들어야하는 심각한 학습권 침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고도제한 등 규제로 인해 우리 서수원권 주민들이 입어온 피해는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고,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지역불균형도 초래했습니다.

수원비행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지만 우리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극소수 소음피해보상을 빼고는 그동안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순진한 우리 주민들은 지금까지 “아프다” “고통스럽다”고 목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국가안보상 어쩔 수 없다던 수원비행장 이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전할 수 없다던 수원비행장 이전, 수많은 정치인들이 말로만 약속했던 수원비행장 이전,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힘을 모은 우리들이 있었기에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던 수원비행장 이전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의 긴장 조성으로 자칫 군비행장 이전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발을 내디딘 만큼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수원비행장 이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우리주민들의 고통과 한숨을 덜어주고 우리지역이 살기 좋은 사람중심의 휴먼시티 수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는 그 기대의 시작입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수원비행장 이전 완료까지는 지금껏 우리가 고통스럽게 걸어왔던 길보다 더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15만 수원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수원비행장 이전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 당국과 수원시에 요구합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주민들이 겪어야 할 재산상(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이 언제쯤 마무리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피해보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원비행장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에게 조속히 제시해야 합니다.

수원비행장으로 인해 우리 서수원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생활여건에서도 지금껏 지역을 지키고 꿋꿋하게 살아온 주민들을 먼저 고려하는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115만 수원시민 모두는 이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를 환영하고, 또 환영하고 있습니다. 수원비행장이 이른 시일 내 이전돼 우리 서수원권 시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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